2027대비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

김영환, 이인규

도서출판 학연 2026년 2월

‘Rainbow 변시기출해설 사례형’ 시리즈는 2026년판부터 최근 10년치 기출문제의 해설만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재 분량의 방대함을 방지하고 독자들에게 수험공부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10년치 기출문제의 쟁점을 이해하고 최신 중요 판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향후 변호사시험 출제문제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모의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판 ‘Rainbow 변시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은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부터 2026년 실시된 제15회 변호사시험 문제의 해설을 최신연도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2025년 이전 기출문제도 2025. 12. 31. 형법 일부개정된 내용(제328조의 친족상도규정) 및 시행 이후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및 개정법률을 반영하여 해설의 일부를 손질하였습니다. 문제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의 해설을 하려다 보니 해설 분량이 실제답안 분량보다 많은 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꾸준히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 · 모의해설’시리즈를 애독해 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 · 모의해설’시리즈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들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6. 01. 30. 병오년 아침에 편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