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대비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기록형

박승수

도서출판 학연 2026년 2월

올해도 저의 민사법 기록형 변시기출해설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5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6년 제15회 기록형 출제 경향 올해 기록형문제는 1. 추심의 소, 보증채무이행의 소, 단기소멸시효가 소송상 화해로 10년 연장, 보증인에게 연장 부정, 시효이익의 포기,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보증채무의 주채무 한도로 감축, 2. 상사 대여금 청구,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 진정 연대채무, 이행인수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3. 가등기말소청구, 가등기 담보 판단, 가등기담보에 민법 제360조 적용 여부, 청산기간 경과로 소유권 취득 여부, 4.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와 인도청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와 인도청구, 처분금지가처분와 취지부합등기, 중복소제기, 채권자대위권과 민법 제405조 제2항, 합의해제의 효력, 해약금 해제와 일부 계약금 지급, 이행착수 후 해제 가부, 채권자대위권을 피대위권리로 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임대차에서 무단전대와 해지 및 반환청구, 5. 사해행위취소청구, 가압류가 피담보채권에 해당 여부, 공동저당과 피담보채권 공제, 공동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의 성질, 불가분채권의 전부 공제, 합의해제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액배상, 올해 기록형 문제도 작년 2025년 기출문제와 같이 가장 난이도 높았고, 피고가 9명, 채권자대위에 대위 등이 출제되어 가장 복잡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부분도 이전에는 논점을 제시해주는 경향이었으나 작년 시험처럼 상담일지를 보고 예상 되는 주장을 추출해야 하고, 각 문제마다 함정에 빠지게 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되었으며, 특히 채권자대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청구하는 논점과,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물상보증인의 공동저당에서 피담보채권 공제 논점을 찾아내지 못하여 백지답안으로 낸 수험생들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 2027년 기록형 시험 대책 – 2026년까지 본시험 기록 문제와 해설 및 기록메모 편입 앞으로 2027년에도 작년, 올해 문제와 같이 난이도 상당히 높고 양이 많은 문제출제되는 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민사법에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책도 이에 맞추어 민사법에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공부. 따라서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책도 이에 맞추어 민사법에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공부하고 청구취지를 정확히 쓰는 연습과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순으로 기재하는 연습 및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에 적용될 판례를 정확히 대입하는 연습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비책으로 기출문제는 최근 5개년, 법전협 문제들은 최근 3개년 이상은 그대로 써보고 암기하는 공부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맞추어 이번 개정판에서는 6회부터 15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문제와 법전협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청구와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한 면에 작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기록메모BOX를 편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의 암기하는 수준으로 공부한 다음 기록을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6년 기출 답안과 25년 법전협 문제의 답안은 CBT 답안으로 작성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본서의 기록메모BOX와 CBT 답안을 충실히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어 기록형에서 고득점하시기 바랍니다. 3.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 합니다. 2026년 1월 박승수 변호사